2018년 11월 1일,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오아무개씨에 대해 대법원은 ‘형사처벌 할 수 없다’는 결론을 내렸다. 종교적 신념, 즉 양심적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‘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’는 게 그 이유였다…
기사 더보기
안전사이트 ☜ 확인해 보러가기
추천 기사 글
- 순 제로 발표: 영국 정부의 계획이 직면한
- 분에 사망하여 대부분의 가족이 여전히
- 뮤지컬 티켓, 이번 여름 £24부터 판매
- 카타르, 월드컵 안보 위해 민간인 수백명 징집
-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금리가 더 높아짐에